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 123대 국정과제 총정리

[목차]

1.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란?
   1-1. 발표 배경과 행사 개요
   1-2. 국정기획위원회의 역할과 구성
2. 국가비전과 국정원칙
   2-1. ‘국민이 주인인 나라’의 의미
   2-2. 3대 국정원칙과 정책 방향
3. 5대 국정목표와 주요 전략
   3-1. 국민이 하나되는 정치
   3-2.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
   3-3.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
   3-4. 기본이 튼튼한 사회
   3-5.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
4. 123대 국정과제의 주요 내용
   4-1. 정책 제안 수렴 과정
   4-2. 부처 간 협업 및 국민참여
5. 중점 전략과제와 재정계획
   5-1. 12대 중점 전략과제 분석
   5-2. 210조 재정투자계획과 입법 전략
6. 마무리: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향해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란?

2025년 8월, 이재명 정부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그리는 정책 설계도로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행정계획을 넘어,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실현하고, 모두가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어가기 위한 포괄적 로드맵입니다. 이 계획은 국정기획위원회 주관으로 수립되었으며, 청와대 영빈관에서 개최된 국민보고대회를 통해 공식적으로 국민에게 발표되었습니다. 이 자리에는 대통령을 포함한 고위 정책 담당자들과 각 분과위원들이 함께 참석해, 국민과 직접 소통하는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국가비전과 국정원칙

이번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 제시된 국가비전은 명확합니다.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

이는 단순한 문장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정치, 경제, 사회 전반의 정책 기조를 상징하는 핵심 슬로건입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3대 국정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 경청과 통합
• 공정과 신뢰
• 실용과 성과

이러한 원칙은 정치권력의 집중 해소, 투명한 국정 운영, 성과 중심의 실용정책 추진을 위한 기반이 됩니다. 국민과의 소통을 기반으로 신뢰받는 행정, 그리고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가는 것이 핵심입니다.

5대 국정목표와 주요 전략

이재명 정부는 5대 국정목표 아래 구체적인 전략과 과제를 배치하여 국정의 방향성을 분명히 했습니다.

1. 국민이 하나되는 정치

국민주권 구현을 위한 개헌, 권력기관 개혁, 공영방송 자율성 회복, 보훈 보상 강화 등 국민 중심 정치 실현을 위한 과제가 포함되었습니다. 정치 개혁의 핵심은 국민이 실질적으로 주인 노릇을 할 수 있는 시스템 구현입니다.

2.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

AI 고속도로 구축, 차세대 반도체 및 바이오 산업 육성, 벤처 생태계 강화 등 미래성장동력을 중심으로 혁신경제 실현 전략을 담고 있습니다.
AI, 바이오헬스, 이차전지 등은 세계적 경쟁력을 가진 분야로, 한국 경제의 새로운 중심축이 될 것입니다.

3.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

지역과 계층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수도권과 지역의 공동성장,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 상생, 지방자치 강화를 통해 균형 잡힌 대한민국을 만들어가는 전략이 제시되었습니다.

‘5극3특’ 기반 국가 균형발전 전략은 지역 거점 개발과 교통망 확충을 통해 실현됩니다.

4. 기본이 튼튼한 사회

복지·의료·주거·노동 등 국민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영역에 대한 집중적인 개선책이 포함되었습니다.

• 지역사회 통합돌봄
• 공공의료 확충
• 노동안전 및 산재 예방 강화
• 여성 및 청년 대상 정책 강화
  는 실질적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핵심 정책입니다.

5.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

국방력 강화, K-방산 육성, 외교 다변화, 한미동맹 강화 등은 외교와 안보의 균형을 통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는 전략을 목표로 합니다.
한반도 리스크를 한반도 프리미엄으로 전환하겠다는 비전도 제시되었습니다.

 

123대 국정과제의 주요 내용

이재명 정부는 총 123개의 국정과제를 마련했으며, 이는 공약, 정책제안, 국민 의견, 야당과의 협약, 국정현안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결과물입니다.

이 국정과제들은 5대 국정목표 아래 배치되며, 정책의 실행력과 실효성 확보를 위한 구체적 실행계획도 함께 수립되었습니다. 특히, 국민참여 플랫폼 ‘모두의 광장’을 통해 시민 정책 제안을 반영한 점은 매우 의미 있습니다.

중점 전략과제와 재정계획

정책의 실행에는 자원이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5년간 총 210조 원 규모의 추가 재정투자계획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 951건의 입법 정비 계획
• 국회 제출 대상 법률 634건
• 하위법령 178건 정비
  등의 구체적 법제화 전략이 수립되었습니다.

국정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국가미래전략위원회, 대통령실,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성과점검 및 조정 체계도 마련되었습니다.

특히, 12대 중점 전략과제는 다음과 같이 분류됩니다:

• AI 3대 강국 도약
• 에너지 고속도로 구축
• 코리아 프리미엄 실현
• 인구위기 대응 전략
• K-컬처 육성
• 국방력 고도화
• 자치분권 기반 균형성장
• 민생 기반 기본사회 강화

이는 다부처가 협력해야 하는 범정부적 과제로, 예산과 인력이 집중 투입될 예정입니다.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향해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은 단순히 행정 지표나 슬로건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실제 국민의 삶에 변화를 가져오는 것을 최종 목표로 하며,
실현 가능한 비전, 정확한 예산계획, 입법 기반, 그리고 국민과의 소통을 모두 담아낸 전략적 계획입니다.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은 앞으로 대한민국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에 대한 로드맵이자,
대한민국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인’으로 살아가는 나라를 만들기 위한 구체적 실천 방안이기도 합니다.